[정신과 입원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제도) 총정리

멘탈헬스코리아
2024-02-04
조회수 1873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특히 10대-20대들의 자해, 자살 충동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과 정신병동 입원이 급증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응급실과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을 수차례 들락낙락 거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아이가 첫번째, 두번째 입원을 할 때엔 어느 부모든, 그래도 좋은 환경의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자 라고 생각하지만, 


자해와 자살시도가 계속 반복되고, 응급실과 입퇴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비용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신과 병동 입원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회와의 단절, 입원 의존, 현실 문제 대처 역량 저하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도 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한 달 입원하면 수백만원이 깨지는 대학병원의 비싼 입원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신병동 입원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참고로, 저는 정신병동 입원 - 특히 청소년들이 1년에 수차례 병동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힘들 때마다 입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입원을 반복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 우리가 바라는 회복탄력성의 증가, 현실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가 되기 보다는 그 반대가 되는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포스트가 정신병동 입원을 장려하거나 비용 지원이 되니 얼마든지 맘 편하게 병원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높은 자살 충동과 시도 시, 병원 입원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 -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지역사회의 충분한 지지 시스템 없이는 탈원화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신병동 입원비 지원 받는 법(대학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0. 129 (*정신건강 상담은 24시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 무료)


우선, 이 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129는 보건복지, 정신건강 관련 정보나 맞춤형 지원제도 서비스를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주는 보건복지상담센터랍니다. 


급하게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야할 때, 또는 가족을 입원시켜야 할 때,

국가에서 정신과 입원비를 지원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제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지, 

또는 과연 내가 해당이 되는 지가 궁금할 때, 

그리고 내가 장애인, 청소년, 저소득 등에 속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129 상담입니다. (친절함)


https://www.129.go.kr/intro/intro01.jsp



1. 자/타해 위험으로 하여 행정입원 절차를 밟는다.


행정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심각한 사람이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보호자의 반대나 본인의 거부가 있을 때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입원하고 소득 기준 관계 없이 입원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자살을 할 수 있는 상황, 충동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입원을 반대하는 경우 행정입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고 있는 정신과가 있는데, 자살 시도나 자살 충동으로 응급실이나 외래에 내원했을 때 주치의가 입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모에게 권유했으나 부모가 거부할 경우(주로 비용 문제), 아이는 충동을 참기 어려워 입원을 하고 싶어 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입원 상담 방법


1)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하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2) 여기에 전화해서 행정입원 상담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요원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말하기 


3) 상담 후, 행정입원이 가능한 조건이 될 시 전문요원은 정신과 전문의를 거쳐 행정입원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요청은 지차제장, 즉 구청장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4) 최종 지자체장 승인 후, 행정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무관하게 정신병원 입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인데요,

그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또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jangeunha_linda/222937238994


※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자체에서 입원비를 추가 서포트하는 제도가 있으니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070-7119-0892에 꼭 상담 받으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https://경기도정신건강진료비.kr/main/maumcare/main.asp



2. 학교 안 청소년이라면, 


2023년(매년 시행)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꼭 활용하자!

※해당자 :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 휴학 및 유예 학생도 지원 가능 / 퇴학, 자퇴 학생은 불포함


자살 시도를 했거나 정신건강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학교 '위클래스'나 담임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등 각종 검사비용까지 모두 지원이 되며,

신체 상해 치료비의 경우 자살 시도로 인한 골절이나 음독 치료, 응급실 치료 비용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정신과 병원 입원/치료비 최대 300만원, 


자살/자해 시도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최대 300만원


총 최대 600만원까지 연 내에 한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지원 받을 수 있음)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사업이나, 이 사업을 알고 이용하는 청소년이 드물어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업에 속합니다. 





지원 기준에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더라도 각 시/도의 교육청마다 경제적 기준 관계 없이 예산이 남는 경우 지원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으니 반드시 학교를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료급여 및 수급가정 포함)

  ②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가정


※ 둘 중 하나에 충족되면 지원 대상임. 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육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능여부 및 지원 범위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도, 절차와 서류는 동일함)


첨부파일        

2023학년도 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치료비 지원 계획(안내,230306).hwp

파일 다운로드




3.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1) 자살고위험군 지원 사업


: 전국 81개 병원 연계, 응급 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2)청소년 자살예방-고위험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이용하기


: 정신과 치료비 + 신체 상해  치료비 1인당 최대 600만원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 재단 문의처 : 02-2261-2291


https://www.lif.or.kr/home/sub/sub02.asp#sub02_04

자살예방 지원사업

www.lif.or.kr

 




4. 한국자살예방협회 x 코리안리재보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료비 지원사업


1)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2005년생 이후 출생자) 대상 1인 최대 500,000원 지원


※입원비, 외래 치료비, 정신과 상담 치료비, 심리검사비 지원 가능


2)지원 기간 : 2023년 1.12 ~ 2023년 11.30 (올해 예산 소진됨, 총 예산 11,000,000원)






※ 내년 사업으로 꼭 알아두었다가 신청해보세요! (예산이 얼마 안되어 금방 소진됨)


http://www.suicideprevention.or.kr/04_sub/01_sub.html?no=436&bbs_cmd=view&page=1&key=&keyfield=&category=&bbs_code=Site_BBS_1



1.정신과 치료비(외래) 연 36만원까지 지원받는 방법_경기도민 필수 신청!


https://blog.naver.com/jangeunha_linda/223095013035


https://blog.naver.com/jangeunha_linda/222939495073



도움이 되셨다면 이 글 아래 ♡ 부탁드립니다!


멘탈헬스코리아 장은하 부대표


비슷한 아픔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위로하는 커뮤니티,

이들과 연결되어 소통하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코코넛 커뮤니티>에 방문해보세요! 

https://cafe.naver.com/mentalheal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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